서승환 장관 “철도파업은 분명한 불법‥민영화 방지책 마련할 것”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철도노조가 지난 9일 이후 14일째 철도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안정행정부가 22일 공동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호소문을 내고 “대체투입된 인력의 피로도 누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열차운행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물류수송 역시 차질을 빚어 산업계로 피해가 확산되는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 도입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향후에도 수서발 KTX 법인에 민간이 지분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되 민간에 매각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등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3일(월)부터는 열차 운행률이 파업 이후 가장 낮은 7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지난주 40% 정도의 운행률을 유지했던 화물열차는 30%까지 운행률이 떨어져 물류 대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