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반기 10조원 세수부족, 부자감세가 원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질타하며 부자 증세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정부도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현 경제팀은 하반기 경제상황 호전될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만약 하반기에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안이한 인식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을 현 정부가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힘줘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올해 5월까지 지난해와 비교해 덜 거친 세수 9조원의 절반인 4조 3000억원은 줄어든 법인세에 원인이 있다”며 “이는 명백히 새누리당 정권이 밀어붙인 부자감세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이어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7배 더 높다”며 “그 결과 기업과 가계의 성장 불균형이 매년 심화되는데, 새누리당 대표는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인세을 줄여 지금의 세수 부족현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정부가 내년도 세입개편안을 발표하는데, 이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배짱”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감세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세수부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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