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가 과기 R&D사업 예산 'SKY大'에 편중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지원 연구비가 일부 상위대학에 편중 지원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관할하는 특정 과학기술계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상위 20개 대학들이 연구비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과학기술계열 및 국방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조사한 결과, 이들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수행하는 전체 대학에 지원된 수행연구비 3조541억원 가운데 상위 20위 대학에 무려 62.7%에 해당하는 1조917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대학수행연구비를 지원받은 상위 20개 대학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개 대학이 서울소재대학이 8개 대학이었다. 더구나 이들 서울소재 8개 대학에 전체 대학수행 연구비의 약 32.9%인 1조 47억의 연구비가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특정 국가개발연구사업 대학부문 상위 20개 대학을 보면 1위는 서울대학교로 3218억5700만원으로 단연 앞섰고 ▲연세대학교(1767억2600만원) ▲KAIST(1757억4000만원) ▲포스텍(1691억4400만원) ▲고려대학교 (1377억9200만원)으로 소위 ‘SKY 대학’이 상위 5위안에 올랐다.

강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마저 수도권, 특히 서울소재 대학에 집중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워에서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방대학 참여를 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