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신용대출이 51.3%…"가계부채 증가속도 너무 빨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에 육박해 증가 속도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3월호’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변화추이와 비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71%에서 2020년 2분기 98.6%으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76.2%에서 75.3%로 소폭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가계부채의 질도 좋지 않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019년 22.8%로 집계돼 해외 주요국(프랑스 2.3%, 독일 3.2%, 스페인 4.5%, 이탈리아 6.5%, 영국 11.9%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동성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상환능력 역시 주요국 대비 떨어졌다.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9년 47.2%로 해외 주요국(프랑스 30.0%, 영국 28.7%, 일본 18.4%, 미국 17.3%)에 높았다.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래프=이미나 기자)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신용)대출 규모가 두드러졌다.

2019년 기준 GDP 대비 기타(신용)대출 규모는 51.3%로 해외 주요국(독일 14.3%, 스페인 15.3%, 프랑스 16.3% 등) 대비 월등히 높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들 국가에서는 가계부채 가운데 기타(신용)대출 규모는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2.3%포인트 증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대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주식투자 등 다양한 요인으로 기타(신용)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최근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의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출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다만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소상공인 운영자금 마련 등 가계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계부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