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엔저 대응과 활용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연내 투입하는 정책 자금 규모를 ‘5조원+α’ 만큼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밝힌 ‘41조원+α’의 정책 패키지 가운데 연내 집행 규모 26조원을 31조원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5000억원 상당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집행하고, 기금과 공공기관 지출, 정책금융 지원액은 1조4000억원 상당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주고 제주면세점은 19세 이상인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하루 2000달러로 설정된 외국인 환전 허용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엔저 대응 차원에서는 대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일반형 환 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출기업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률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중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과 주식시장 수요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해서도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된 경기 회복 흐름을 하회할 수 있는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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