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진 기초공천 폐지…오픈프라이머리가 ‘탈출구’(?)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등록 시작일(21일)을 닷새 앞둔 가운데 정치권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미궁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8일 당헌·당규개정특위를 열고 상향식 공천안을 최종 확정해 당론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선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천 제도 개혁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시한 바 있어 양당이 접점을 찾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100% 당원투표로 뽑는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데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실행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앞서 오영식·조정식·최재성 등 35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입법이 좌절되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의 ‘공천권 내려놓기’로 국민의 요청을 실천해야 한다”며 “완전 오픈프라이머리 등 ‘시민직접선출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제 폐지에 대해 국민이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은 결국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주문인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오픈프라이머리의 경우, 새누리당과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는 달리 협상이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빨리 협상에 들어가면 충분히 타협지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당의 경선·선출방식을 강제화하는 것은 법적 과잉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당이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만들고, 선택 여부는 정당에 맡기는 것이 타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선출은 당원투표와 국민참여 투표를 50% 반영하되 광역·기초의원은 100% 당원투표로 뽑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당 대표 쪽 핵심인사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주권론과 배치되는 것이라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당원 전체가 결정한다면 이것은 결국 국민이 결정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당장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현주 대변인은 “회의 결과,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한 법안 도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일단 지방선거는 상향식 공천제로 가고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한 법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 대치상태가 이어지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결국 이들을 평가하고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 역시 준비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이달 말까지 가동 예정인 정치개혁특위까지 입장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1차 정치개혁특위가 공전을 거듭한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늦게 공포·시행돼 애당초 오는 21일이었던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3월 3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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