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높다..수출 타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파장과 관련해 “한미 FTA에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20일 발표한 ‘트럼프 경제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무역협정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미 FTA 철회’라는 극단적인 주장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문종철 국제산업협력실 부연구위원은 “트럼프의 향후 경제 운용에서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이라며 “취임 초기에는 보호무역 강화의 신호로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해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문 위원은 한미 FTA 재협상 시 △법률·의약품 서비스 개방 확대 △관세 철폐 스케줄의 기한 연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감시 강화 등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 위원은 “한미 FTA 하에서도 빈번하게 무역구제 조치의 대상이 된 철강, 화학, 백색가전 등은 강화된 보호무역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합성고무, 기계산업의 피해도 우려했다.

특히 삼성전자(005930)·현대차(005380) 등의 주력 수출품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문 위원은 “스마트폰은 생산 기업 간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의 경우 “트럼프가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한다면 품질·안전 규제 등 이른바 기술적 무역장벽(TBT)를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위원은 “트럼프의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서의 철수와 대중(對 中) 견제이며 한미 FTA의 재협상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의 정책기조가 결정되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신속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작년 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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