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진흥계획 마련…2025년까지 매출액 20조원으로 2배↑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부터 민·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일 이번 진흥계획을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6년 9조원 규모였던 국내 정보보호시장은 지난해말 기준 10조5000억원으로 1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정보보호기업도 864개에서 1094개로 230개(26.6%) 늘었다.
2차 진흥계획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민간의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투자 확대 △지속 성장 가능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정보보호산업 매출액 20조원 달성, 300억 이상 기업 100개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3만명을 양성해 신규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비대면 서비스 관련 보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블록체인·생체인식 등의 신기술을 적용하고, 원격교육·원격근무(클라우드보안)·온라인상거래(생체인식+결제+출동보안) 등에 보안내재화 시범사업을 도입해 시장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산·학·연의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보호 데이터 6억9000만개를 개방한다. 스마트공장(안산), 자율주행차(군산), 스마트시티(부산), 디지털헬스케어(원주), 실감콘텐츠(판교) 등 분야별 ICT 융합보안 기술도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공공분야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5G 정부망 구축, 양자암호통신에 대한 재정투자 및 보안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현재 10개에서 17개로 확대해 중소기업 취약점 점검 및 투자르 이끌어낼 계획이다.
보안인증 체계도 정비…“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마련 시급”
지속성장 가능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보보호산업 규제 및 법·제도 개선 계획도 마련됐다. ISMS, CC인증 등 여러 보안인증의 세부평가항목 상호인정 등을 통해 중복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안인증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클라우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클라우드 보안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전언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과기정통부는 343억원을 들여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 사례 창출에 나선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인증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공공부문에도 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인증제도를 구체화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