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폐로' 현실인데..원전해체센터 설립은 언제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전해체 기술의 개발 필요성이 현실이 됐지만 이를 담당할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산·학·연이 집적하는 R&D 센터를 신속히 설립해 초보단계인 국내 원전해체 기술의 개발 및 실증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작한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당초 결과발표는 지난해 말로 예정됐다 올 상반기로 연기됐는데 현재로선 이 시한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사업 주관부처인 미래부 관계자는 “언제 결과가 나올 지 모른다”고 했다.

원전해체센터 설립은 지난 2012년 정부가 확정한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로드맵)’의 핵심 내용이다. 원전해체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제공과 건물설립 등을 맡고 중앙정부는 실증장비 구축과 연구원 인건비 제공 등을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약 1400억원들 투자, 센터를 설립하고 2022년까지 38개 주요 기술의 개발 및 검증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고리 원전 1호기의 경우 2017년 영구정지 되면 5년의 냉각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2년부터 실제 해체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고리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2020년대에만 총 11개의 원전이 설계수명 만료를 맞는다.

그러나 예타 결과가 늦게 나와 이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어려워지면 당초 정부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현재로선 이 사업의 예타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산과 경북, 울산, 대구 등 8개 지자체는 지난해 3월 미래부에 원전해체센터 ‘유치 의향서’를 내며 준비작업에 들어갔지만 기약없이 늦어지는 정부 결정에 답답해하고 있다.

고리원전 단지가 위치한 부산시의 경우 이번 기회에 원전해체산업을 지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월성원전 단지가 있는 울산시와 손을 잡고 원전해체센터 공동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 관계자는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심정을 전했다.

다만 고리 1호기 영구정지가 확정된 만큼 원전해체센터 설립을 사실상 반대해오던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조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 유관 부처들끼리 의견일치를 이루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원전해체센터 사업의 예타 자문위원들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단지. 한국수력원자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