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정의화式 마이웨이가 주목받는 이유

여의도 여야 정치권의 정쟁에 숨겨진 정책 이야기

등록 2015-12-19 오전 8:00:00

수정 2015-12-19 오전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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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는 참 흥미로운 곳입니다.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 중에서도 제가 겪었던 가장 황당했던 경험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올해 초입니다. 독자 여러분 중 직장인이 계신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월17일 토요일부터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졌지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했더니 뱉어내야 할 돈이 터무니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여권의 대응은 ‘한 편의 코미디’였습니다. 월요일인 19일, 새누리당의 경제통(通)들이 나섭니다. “현행 세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 밑바닥 여론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표(票) 다 떨어진다.” “당은 뭐하는 거냐.” 화요일인 20일 아침, 당은 달아오릅니다. 결국 그날 오후 당 지도부는 ‘걷은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사상 초유의 방안을 검토합니다. 시큰둥했던 정부·청와대를 설득한 건 지역구 의원들이었습니다. 수요일인 21일, 그렇게 연말정산 소급적용안은 확정됩니다. 불과 3일간 일입니다.

세금의 중요성은 달리 설명이 필요없지요. 세상사 그 무엇보다 무겁고 엄중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걷었다가 돌려주는 ‘나쁜 선례’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폭탄 항의가 잦아지겠지요. 증세는 꿈도 못 꿀 겁니다. 경제학에 정통한 한 의원이 당시 해줬던 말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정치는 다분히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든 원칙이든 표 앞에 언제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치란 그런 것이지요.

표 인기 앞에 무너지는 정치인의 원칙

국회의원이 말하는 원칙이란 대개 홍보용입니다. 표 앞에만 서면 원칙은 작아집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즉각 고개를 숙일 정도로 막강한 박근혜 대통령의 힘도 지지율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이 시장 한 번 돌면 게임은 끝난다”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이야기는 농담이 아닙니다.

세금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건 최근 여의도의 화제 때문입니다. 바로 정의화 국회의장인데요. 청와대와 친박계가 연일 경제활성화 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데 정 의장은 ‘요지부동’이지요. 그의 방패는 ‘국회법’ 딱 하나입니다.

버티는 정 의장의 인간적 고뇌는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는 ‘대중적’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의도 사람들 정도만 알 법한 인사입니다.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빠져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정치적 체급 자체가 다르지요. 중학생이 정의감 하나로 대학생과 ‘맞짱’을 뜨는 모습은 과한 가정일까요.

비주류인 정 의장은 당내 기반도 미미합니다. ‘정의화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비호해줄 친구가 없다면 참 외롭고 막막하지요. 게다가 그는 불과 몇 달 후면 의장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처음 자신을 뽑아줬던 당 의원들이 막판 자신에게 돌을 던진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치적 미래’를 고려하면 화끈하게 직권상정을 하고 여권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그림도 아예 배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권의 기라성 같은 인사들이 박 대통령에 맞서지 못했던 건 이런 이유들이 자리했습니다. 정치권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찍은 인사 중에서 이렇게 버티는 건 정말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법 지키자”는 기본은 한 번 꼽씹어야

정 의장이 말하는 원칙을 ‘정답’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정답은 없지요. 다만 정 의장이 가장 ‘주목받는’ ‘재미있는’ 정치인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의 행보가 전통적인 여의도 문법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