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취업률 평가 '양'보다 '질' 중시한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1월부터 본격화되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대학별 취업률 평가 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그간 대학 취업률 평가는 수치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취업의 질’까지 평가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취업이면 다 같은 취업인가”

교육부는 2010년부터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취업률을 산출해 왔다. 이전까지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취업 통계를 써 왔지만 ‘취업률 부풀리기’ 등 거품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취업이면 다 같은 취업이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취업의 질을 도외시한 채 수치로만 취업률을 반영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유령 취업’이다. 일부 대학들이 졸업자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에 학생들을 취업자로 등록시켜달라고 요구한 뒤 직장 건보료 등을 대납해주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1월28일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취업률 평가에도 정성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수치로 환산이 가능한 지표만 반영하는 것이지만, 정성평가는 개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취업률도 사실은 어떤 종류의 취업이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량지표(취업률)를 보면서 거기에 연결돼 있는 질적인 측면이 어떤가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지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치로 드러난 취업률의 질을 고려해 평가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된다는 뜻이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향후 대학 취업률 평가의 윤곽이 드러났다. 해당 대학이 속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고, 정규직 여부와 전공 연관성 여부 등을 취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백성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대학별로 지역적 여건이나 학문분야 특성을 반영해 취업률 목표치를 정하게 한 뒤 이에 대한 달성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역적 여건이나 각 대학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연계 취업률 높아야 높은 점수

특히 취업자들의 전공연계 취업률이 향후 대학별 취업률 평가에서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본인이 전공한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취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졸업생들이 전공 분야로 취업을 많이 한 대학일수록 향후 취업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란 뜻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취업률이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된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 한지영 조선대 교수는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취업률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연구진 내에서) 최소한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다른 정책연구자도 “기존의 대학 평가보다는 취업률 비중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교육부가 부실대학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해 온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지표’에서는 취업률이 15%(일반대학)~20%(전문대학)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이 때문에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방대와 취업률이 낮은 여자대학, 인문·예체능계열에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책연구진은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평가체제에서 취업률 비중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말께 평가지표별 반영비율이 확정될 예정인데 취업률 비중은 기존(15%~20%)보다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