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도 예산, 확장적 재정운용···복지지출 낭비↓ SOC↑”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은 늘리되 복지 지출 낭비는 줄이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또한 이번 북한 도발과 관련해 접경지역 국방비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추진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 지출의 낭비는 줄이고 SOC는 공공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늘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 및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북한 도발과 관련해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 사업도 준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한 청년 일자리 사업 연계 지원 △실업급여·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고용 안전망 구축 △창업 중소기업에 맞춤형 원스톱 지원 △문화창조융합종합 벨트 통한 문화성장 동력 발전 △기초생활보장 확대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살리기 예산과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담은 민생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잘 반영됐는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며 “청년고용 및 임금피크제 예산 등이 충분히 반영돼 경제 체질 강화와 구조개혁 완수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