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회복에 與 일각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 일각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소비부양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함께 특단의 민간소비 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내수진작을 위한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전격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의하면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26~35%의 소비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숙박음식점, 음식료품과 도소매, 상품중개서비스, 병의원, 주유, 의료, 학원, 스포츠, 레저, 안경, 가구, 서점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체 소득이 증대되면서 가계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승수효과가 확인됐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의 통장으로 비축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외곽모임으로 알려진 ‘민주평화광장’ 발기인으로 참여한 현역 의원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76명→574명→525명→701명→564명→463명→511명이었다. 하루 평균 573명꼴이다.

고용은 3대 지표(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 모두 회복세다. 통계청은 12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21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만 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8월(67만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2%로 같은기간 각각 1.0%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0.2% 하락한 4.0%다.

그러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나랏빚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짊어진 빚은 국가채무는 3월말 기준 862조 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 경신을 이어가면서 나랏빚 부담은 더 커졌다. 올해말 기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48.2% 수준인 965조 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경기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2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들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내달 중순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