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조세피난처 탈세 악용시 철퇴 가해야"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조세피난처를 탈세도구로 악용한 경우에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부자들이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탈법으로 돈 벌었을 것이라는 인식으로는 자본주의가 성공하지 못한다”며 “일부 부유층 탈세행위는 부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탈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금 추징 명단공개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조세피난처에 대한 모든 것을 역외탈세로 단정지을 수 없는 만큼 세정 당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해당 국가와의 정보 교환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탈세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