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느는데 예산 줄인 환경부…미세먼지 악화되자 뒷북대응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미세먼지 주범으로 드러나 노후 경유차는 늘어가는 반면 환경부는 최근 2년간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경유차 차주들의 비협조로 저공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올 들어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예산을 다시 증액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 지원예산 삭감한 환경부

환경부와 서울시는 2012년부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시와 환경부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유도해 왔다.

환경부는 2012년 사업을 시작하던 해 476억 9500만원이던 예산을 2014년 320억 7900만원으로 33%(약 156억원) 삭감했다. 작년에는 소폭 증액한 353억 8800만원을 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 저공해화 사업에 소극적이라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들어 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조기폐차 지원금을 늘리는 등 올해 전체 예산을 450억 6500만원 증액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지원에 인색하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예산을 36억원 증액하기로 했으나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야 하는 서울시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내년으로 예산확충이 미뤄졌다. .

문제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대책 마련에 늑장을 부리는 동안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노후 경유차는 늘어났다는 것이다. 2012년 343건에 불과하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410대, 2014년 746대, 2015년에는 2651대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총 631대가 적발됐다.

차주들 조기폐차·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난색’

올들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더 악화 되자 환경부와 시는 지난 7월 3년 내 현재 11만 3000대인 서울 시내 노후 경유차를 모두 저공해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목표치는 2017년 5만 2000대, 2018년 3만 1000대, 2019년 3만대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을 강화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들어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남단과 반포대교 남단, 강변북로 동작대교 북단 등 7개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13개로 확대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차 적발 시 차주는 경고조치를 받고 2차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지원과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기는 했지만 노후경유차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찮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운전자 대부분이 영세업자여서 조기폐차 후 새 차량 구매 비용은 물론 30만원대인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부담 비용도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대당 최고 300만원인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에는 차량 연식에 따라 차량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잔존가액)을 보상한다.

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잔존가액을 100% 지원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이 있다. 3.5톤 미만의 차량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는 770만원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현재 보유중인 차량을 폐차하면 2.5톤만 해도 최소 3500만원을 들여 새 차를 사야 한다”며 “적어도 수천만원이 드는데 몇 년은 더 쓸 수 있는 차를 폐차하겠냐”고 반문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 새 차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하는 등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와 서울시가 무리하게 목표치를 정하고 단속으로 노후 경유차를 줄이겠다고 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서민”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