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태년 “중앙정부, 누리예산 즉각 편성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은 24일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즉각 편성해야 한다. 누리과정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가 교육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2조원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20대 총선이 끝났고, 국민들은 오만한 정부 여당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면서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재정 확대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지방재정 개혁만을 주장했다”며 “교육예산을 늘릴 생각은 안하고 칸막이를 쳐서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하는 것만이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교부금이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 사업을 시도교육청으로 옮기면서 예산을 같이 넘겼기 때문”이라면서 “아직도 한 교실에 3~4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고, 화장실, 급식실, 냉난방 등 교육 환경 수요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교육 투자가 부족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지금의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선언이며 국가 미래에 대한 가장 효율적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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