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면세정책 불신 자초하는 정부·국회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꺼리는 게 ‘불확실성’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수가 발화점이 돼 사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어서다. 금융산업에서 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이 발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불확실성 측면에서 면세업은 최고로 위험한 시장이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구상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정부와 법을 만드는 국회에 모든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10년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대기업 특혜’란 논리로 2012년 11월 법안(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두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5년 단위 원점(제로베이스)심사로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034730)워커힐면세점이 특허를 잃었다. 설마 설마 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

두 곳의 면세점이 지난해 거둔 매출은 약 9000억원, 정직원을 포함해 파견까지 직원만 총 2000여명이다. 정부는 신규 면세점들이 매출을 흡수하고 고용을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마저도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변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여기에 서울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3~4곳 추가가 유력하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불과 6곳이던 서울의 시내면세점이 최대 1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마저도 시장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로 특허를 얻은 5곳의 면세업체들의 반발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모든 문제는 불확실한 정책 방향 때문이다.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기업은 이를 토대로 5년·10년 단위의 투자를 계획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방향에 시장은 혼란스럽다. 발표를 이틀 앞둔 27일에는 정부가 신규 사업자 공고를 내년에 할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정부·국회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주체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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