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대표 "TPP 등 무역협정 이상무..의회 지지 얻겠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내 민주당의 반발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힌 가운데서도 미국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의회로부터 이들 두 통상협정에 대해 분명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프로먼 대표의 발언은 지난주말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신속한 통상협정 처리를 위한 신속협상권(TPA: 패스트 트랙) 부활에 반대한다며 법안 상정을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TPA는 행정부가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의회는 가부만 투표하고 협상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권한은 지난 한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적용됐지만, 지난 2007년 6월말 시한이 만료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TPP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 법안 부활을 추진 중이다.

특히 TPA가 부활되지 않을 경우 민간분야인 농산물 시장 개방 조항 등이 행정부간 합의 이후 미 의회에서 변경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호주, 칠레 등 TPP 협상 대상국들과 EU 국가들은 TPA 부활없이는 협상을 타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프로먼 대표는 “TPA 법안 처리와 무역협정 입법 등 의회와의 관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일종의 마라톤”이라며 “결국 의회로부터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EU와의 FTA, TPP 협상 모두 기존 상황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모든 협상 파트너들도 협상 타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에 대해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프로먼 대표는 이번주중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칠레와 페루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온 주 후반에는 닉 해케룹 덴마크 통상 장관, 페테르 베이어 독일 의원 등을 만나 이같은 협상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