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①개혁 명운 가를 마지막 일주일

공무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이데일리DB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시한(3월2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타협기구는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가 안(案)을 논의하는 곳이다. 기구에서 논의된 협상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에 그대로 넘어간다. 남은 일주일 합의 여부에 개혁의 성패가 달린 이유다. 이에 이데일리는 다음주 ‘분수령’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전반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개혁의 명운을 가를 막판 분수령까지 왔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은 국민대타협기구의 다음주 릴레이 회의 경과에 따라 그 입법이 좌우된다.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중대고비에 접어든 것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타협기구는 오는 23일 제6차 재정추계분과위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최종합의를 시도한다.

재정추계모형은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등 인원과 보수 전망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는 흐름도를 말한다. 여·야·정부·노조가 이 추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그 이후 소득대체율 등 개혁의 각론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기본안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달 25일 제2차 재정추계분과위 회의에서 제출한 모형이다. 다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이 문제제기를 지속했고, 이에 연금공단은 제5차 회의까지 6차례에 걸쳐 검토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 제5차 회의에서는 11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오갔고, 7가지 쟁점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투본 측이 제기한 퇴직연금 수급자수 과대 추계 논란 등이다.

재정추계분과위 관계자는 “7가지의 이견을 포함해 퇴직률·사망률·유족연금 선택률·퇴직연금 선택률 등 기초율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튿날인 24일에는 기구 산하 연금개혁분과위 회의가 열린다. 8번째 회의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행방안(모수개혁 혹은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주체들은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에 더해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 반영 문제 등도 다뤄진다.

26일에는 기구 산하 노후소득분과위 회의가 예정돼있다. 소득대체율 등이 테이블에 올려진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에 대한 퇴직 후 연금 지급액 비율이다. 퇴직후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인 만큼 가장 첨예한 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26일에는 각 분과위 릴레이 회의에 이은 전체회의도 열린다. 이때 여·야·정부·노조간 하나의 합의안이 가능할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타협기구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위에는 여야 의원들만 있기 때문이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표(票)를 먹고 사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스럽다. 특위 시한은 오는 5월2일까지로 한달 이상 남았지만, 결국 다음주 안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속한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막후교섭을 통해 타결할 때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론 논의는 어느정도 거친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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