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설훈 교문위원장 "비정규직→정규직 돌리면 경제 선순환 구조 가능"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면 수요가 늘어나 한국 경제 선순환의 틀을 부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사항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설훈(62·경기 부천 원미 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화통토크’ 인터뷰에서 “OECD가 한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원인이 수요 부족 현상에 있다고 진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위원장은 공공부문 중에서도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으며 새정치연합은 이를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한 상태다.

설 위원장은 “학교 비정규직 규모가 37만명이라고 하는데 교육부 통계 자체도 맞지 않고 각 시·도 교육청마다 부르는 직역의 이름과 들어가는 비용도 다 제각각”이라며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 논의는 차치하고 시·도 교육청 간 통합된 형태의 관리 법안을 만들자고 하는데도 정부·여당이 재원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 제정안은 야당 의원 40명이 2012년 10월 정기국회 기간 공동발의했지만 현재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설훈 교문위원장/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복지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사교육비를 줄이면 간접적으로 복지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 체제가 계속된다면 아마 2017년이나 2022년 대선에서 교육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6·25 전쟁을 거치고 황무지 상태에서 일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원동력이 교육열이었다. 국민이 갖고 있는 교육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면 세계 최고 국가로 다시 설 수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시장 규모가 18조원이라고 하는데 30조원 이상이 된다고 본다. 이 중 절반 정도만 공교육에 투자해도 북유럽 같은 교육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우리 교육문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학 서열화다. 대학 서열의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 서울대를 대학원대학교로 만들어서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오도록 해야 한다. 나머지 지방 거점 국립대를 프랑스의 파리1대학, 파리2대학처럼 통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서열화 문제를 깨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왜 겨우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없애려고 하느냐 하고 반발이 클 것이다. 하지만 대학 서열화 폐해를 극복하고 가야 한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처리 전망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지으려던 7성급 호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게 국민정서라는 것이 있다. 대기업 몰아주기를 위해 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맞는 말이다. 국민은 관광진흥법이 대기업 특히 대한항공을 위한 법이라고 알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면 ‘너희들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면서 대기업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겠나. 지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실제로 지금 서울 시내 호텔 객실수가 모자라느냐, 현장에서 호텔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한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객실이 남아돌아간다. 앞으로 호텔을 신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큼 룸이 많은데 왜 지으려고 하느냐 하는데 할 말이 없다. 근거 자체도 부족하다.

-광주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광주에 상처가 있지 않나. 이를 아물어주자, 그러려면 문화중심 도시로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2006년 여야가 합의해 법체계를 만든 것이다. 지금 와서 정부·여당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 여야가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키고 지금 와서 다른 법안과 걸어야(연계 처리해야) 한다며 정략적으로 묶어놓고 있다. 거의 정리가 됐고 나머지 남아 있는 쟁점이 있는데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당이 양보해서 알짜는 다 날아가고 뼈만 남았다. 시일이 급박해 그것만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7월에 임시개장을 했다가 9월에 완전개장을 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다. 경제효과가 광주에만 있다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센터를 광주에 둔다는 것밖에 없다.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17대 대선이 머지않았다. 현재로선 두 선거 모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 현재 130석이니까 130~140석 정도 되지 않겠나 싶다. 140석은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 가 있던 표가 우리 쪽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의석수보다 높으면 승리라고 본다. 현재의 조건에서는 다수당이 되기 참 어렵다. 경상도 지역이 새누리당 철옹성이다. 대구·경북(TK)에서 김부겸 전 의원과 홍의락 의원(비례대표), 부산·경남(PK)에서 2~3석 해봐야 다섯 손가락 안에 들락 말락 할 것이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다수당을 하겠다는 것인가. 중앙선관위의 개정안은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절대 안 받을 것이다. 19대 대선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51대49로 졌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51대49로 야권이 승리할 것으로 본다.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최근 취미생활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운동은 하고 있는지.

△사실 특별하게 스트레스가 없다. 정치인들은 장수하는 직종 중 하나다. 성직자와 종교인 다음이 정치인이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다 풀어버린다. 정치현장에서 여야가 논쟁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속에서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그래서 정치인이 장수한다. 스트레스가 안 쌓인다.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서 장수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운동은 (부천 지역구에 있는)중앙공원이 1.5㎞인데 걷고 뛰고 하다 보면 1시간 내에 주파한다. 주중에 아침 일찍 출근하면 못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반드시 한다. 보통 오전 6시30분~7시에 나갔다가 1시간 운동하고 돌아오면 해가 중천에 떠 있다. 걷고 뛰고 땀나고 돌아와서 샤워하고 일과를 시작한다.

설훈 교문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통토크’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설훈 교문위원장은 누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인 ‘동교동계’의 막내. 정치권에서 설훈 교문위원장을 부르는 별명이다. 경남 창원 출신의 설 위원장이 동교동계에 들어가자 가족과 지인들의 만류가 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감정 해소가 정치 민주화만큼 중요한 과제란 일념으로 한길을 걸어왔다고 설 위원장은 회고한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에 연루돼 총 5년여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재야 활동에 주력하다 1985년 김대중 총재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17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설 위원장은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좌장으로 있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이기도 하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고 투쟁 능력과 타협 능력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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