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내년 일자리도 ‘빨간불’…원인부터 바로 알자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올 하반기에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사과했다. 이미 여러 차례 장밋빛 전망을 내놔 미덥지는 못하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 일자리는 올 연말, 소득분배는 내년도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최근 여러 차례 밝혔다.

금년 말을 기점으로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정부관계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내년도에도 일자리 상황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정부 설명대로 올해 일자리 참사의 원인 중의 하나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인데, GM 구조조정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직접 고용인원이 39만 명으로 조선업의 3배인 자동차 산업이 후진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2012년 456만대로 가장 많았는데, 올해는 400만대도 위태롭다. 전체 수출의 호조 속에서도 올해 자동차 수출은 5.1% 감소했다. 올해 들어 자동차 제조업의 고용인원이 1만여 명 정도 줄었다.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수준인 2∼3%로 떨어졌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견부품사 100여개 중 82개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31개사는 적자였다.

경제 전체의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 8월 경기동행지수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설비투자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떨어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이다. 설비투자 감소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투자 부진에 기인하는 점이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2.8%)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민간 연구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은 이보다 낮게 예측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였던 대로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데,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공공행정분야를 제외한 민간분야의 취업자는 지난 5월부터 줄었다.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경영혁신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인원은 늘어나고 있다. 경제에 대한 민간부분의 확신이 없으니 정부 일자리 사업의 성과도 미진하다. 1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고용부 사업을 통해 취업한 5명중 4명이 1년 안에 일을 그만 두며 훈련내용과 연관된 분야에 취업하는 비율도 20% 미만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청년을 고용하였을 때 장려금을 주는 사업의 집행률은 25%, 지급률을 높이려 지침을 12번이나 바꾸었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존하여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률은 38%에 불과하다.

정부가 여전히 정책 실패를 교정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내년도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고용부진의 원인중 하나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것을 몇 달에 걸쳐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시인한 관련 정부부처들은 여전히 하나의 목소리로 고용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충격의 원인을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프레임에 갇힌 비판이지만 미리 예측 가능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대어 일자리 정책의 실패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일부 정부관계자의 태도는 일자리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일자리위원회가 8대 그룹을 불러 투자 및 고용 이행 계획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지난 달 개최하였다. 기업을 옥죄어서는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완화된 은산분리에 의해 혁신성장의 물꼬는 텄다. 규제완화는 악(惡)이라는 경직된 사고의 틀을 깨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일자리정책을 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