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5G 시군구 커버리지 공개안하면 법으로 강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통신사들에게 5G 커버리지를 세밀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G 투자 세액 공제와 공사비 추가 공제까지 해주는 법안을 제가 발의해 통과됐는데도 5G를 조기 설치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에 의문이 든다”면서 “일부 통신사는 과기부 장관과의 투자 약속도 미흡한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시군구별 5G 중계기 숫자, 가입자 현황 자료 등을 요구했는데 통신사들이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회사별로 내는 것은 영업 비밀일 수 있지만 3사를 합쳐 국회가 제출받는 것은 어느 정도 지역별 통신이 불평등인지 확인하는 자료다. 만약에 계속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안 하면 법안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3사 임원들에게 5G 커버리지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G 커버리지 점검결과 SK텔레콤의 커버리지가 LG유플러스와 비교 시 축구장 1800개 면적 차이가 난다”면서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커버리지 개선 계획이 뭐냐”고 물었고,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는 “통신망을 까는 방법은 얇고 넓게, 깊고 촘촘하게가 있는데 저희는 5G의 본질적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깊고 촘촘하게(클러스터 방식)했다. 2022년까지 85개시 전체를 커버하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투자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KT에는 “2021년 5G 기지국 설치 숫자가 현저히 적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은 “KT는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투자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지연됐다. 전체로 보면 절대 투자가 적지는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