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안충영 동반위원장 "진입금지 아닌 상생협약이 대·중소업체 동반성장 해법"

[이데일리 류성 벤처중기부장 대담, 정리=박철근 기자] “동반성장 문화 확대는 기업의 총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이다. 총수가 경영진에게 협력사와의 상생, 소비자들의 선택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 등을 계속 강조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동반성장평가지수가 그런 것을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안충영(74)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일부 기업에 동반성장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동반성장 노력이 기업의 평판으로 연결되고 결국 매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본격 시행되는 ‘상생결제시스템’에 대해 안 위원장은 “대기업의 현금 결제가 2·3차 협력사로 내려가는 낙수효과를 유도하고 현금 및 현금성 결제의 기일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1차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 이 1차 협력업체에 달려있는 2,3차 협력업체에도 자동으로 일정부분이 지급되게 하는 일종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 시스템이 일반화되면 2,3차 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협력사들은 대기업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최대 70%까지 금융비융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대금회수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

동반성장 문화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은행거래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소위 ‘갑을 관계’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의 사이는 아직도 갑을관계가 남아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생협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는 최대 기간은 6년(최초 3년+재지정3년)에 불과하다”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모델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발전적인 동반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법제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안 위원장은 “일부 업종에 대해 법으로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설치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최대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상생협약으로 유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라며 “6년의 시간동안 적합업종에 포함된 기업들은 자구노력으로 성장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안 위원장은 취임 이후 대·중소기업간 동반 해외진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좁은 국내 시장에서 대·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중소기업들도 넓은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다보니 대기업이 이를 도와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이에 따라 동반성장평가지수 항목에 협력사와의 해외동반진출도 포함시켰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불협화음에 대해 안 위원장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중기중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가운데 위촉한다”며 “중기중앙회는 동반위 업무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일축했다. 이어 “조만간 박성택 회장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한대욱 기자 doorim@

- 취임 2년차인 올해 중점 추진 사안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기반형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중요한 과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를 줄이면 부품과 소재의 조달에서 엄청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올해는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품목에 대한 관리를 포함해 동반성장 금융지원 실시, 협력사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독려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동반성장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 및 공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금융권에 대한 동반성장 현황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제조업과 식품·유통업 중심의 동반성장평가를 금융, 의료, 문화, 미디어 등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업종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은행권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불만이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감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올해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지방은행·보증기관으로 확대토록 하겠다.

- 동반위의 역할이 출범초기와는 많이 수정됐다는 평가가 있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영역을 인위적으로 억제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하향평준화 접근이 아니라 대기업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견인하면서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하는 상향평준화를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 바람직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어떤 형태라고 보는가

△대·중소기업은 서로 경쟁하는 ‘제로섬(zero-sum,한 쪽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관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 양자 모두 이익을 보는 관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동반성장 활동을 강화하면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꺼워진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동반자 관계가 정착되면 동반위가 필요가 없게 될 날도 올수 있다고 보는가

△동반성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장이라는 개념이 내포됐다. 지속성장이 가능하려면 지속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시장은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트렌드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시장경제체제 발전에 따라 동반위의 역할도 발전할 것이다.

-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과 실물경제를 마주하면서 느끼는 관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텐데

△동반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상당하다고 느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열심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반위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1941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안충영 위원장은 대표적인 시장경제학자로 일본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4년부터는 중앙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에 매진했다. 200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2006년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2010년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경제관련 요직을 두루 거치고 지난해 8월 3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