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야, 지상파 입장 지지..700MHz주파수 어찌되나

[이데일리 김현아 김관용 김유성 기자] 국가자산인 주파수(700MHz)는 통신과 방송 중 어디에 주는 게 국민 편익에 우선할까.

13일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이 정부에 정해진 정책을 뒤집고 700MHz주파수는 지상파 방송의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조해진, 심학봉 의원(이하 새누리)은 “방송을 우선해라, 통신을 나중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700MHz를 재난망과 통신망 방송망에서 모두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의미”라고 톤을 낮췄지만, 전병헌, 최민희, 유승희, 홍의락 의원(이하 새정연)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통신에 몰아주면 미래부가 돈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사 입장을 지지했다.

결국 감사 종료 말미에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700MHz 할당과 관련 미방위 차원의 의견조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최양희 장관은 “ 통신용 주파수는 이미 정해 발표된 사항을 바꾸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UHD 주파수에 대한 정책은 국회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회가 사회적 논란이 큰 ‘700MHz 주파수 분배’에 개입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미래부는 총리실 산하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이 끝났는지 여부 조차 준비된 답변을 못하는 등 국감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통신=사익’, ‘지상파=무료보편서비스(공익)’라는 단편적인 논리만으로 정책의 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정부를 압박하는 게 정당한 가는 논란이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 진정한 공익이 무엇인지 세분화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 출처=연합뉴스

여야 의원들, 원점 재검토 요구

여야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라 통신사에 할당된 40MHz 대역폭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700MHz 주파수의 108MHz 대역폭 중 40MHz는 통신사에 할당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재난통신망 구축이 화두가 되면서 20MHz는 사실상 재난망에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총 60MHZ의 용도가 결정된 셈이다.

그러나 지상파 4개 방송사들이 UHD TV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폭으로 54MHz를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통신사에 할당된 주파수를 달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사와 통신사간 주파수 할당 관련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학봉 의원은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 수립 당시에는 UHD 수요나 재난망 관련 이슈가 없었지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미래부는 기술이나 표준적 접근뿐 아니라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만큼 경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 주파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광개토플랜 정책 결정 당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재난망 신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700MHz 주파수를 통신사에 모두 몰아주면 미래부는 돈에 눈먼 부처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통신용으로 잠정 정해놓은 주파수 대역 바로 옆에 재난망을 분리 배정함으로써 재난망 확정에 편승해 통신용 예비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이는 재난망의 효율성 보다는 통신용 배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용 UHD 주파수 할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도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주파수는 공공재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엇이 더 공익적인지 진지한 검토 필요”

공익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좋은 것’이지만, 자칫 각종 이익집단들의 자기이익을 공익으로 포장할 위험도 존재한다. 또 정책 수혜대상이 모호해질 위험도 있다.

700MHz 논쟁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은 뒤 지상파용이냐 통신용이냐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세수가 부족한데 (통신사에) 주파수를 경매해 그 돈으로 복지 예산 등에 쓰는 게 어떤 가(미국은 경매제의 원칙을 세수 확대로 보고 있다) △지상파방송사 중 공영방송(KBS)외에 다른 방송사들도 주파수를 계속 무료로 줘야 할까(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하고, 민영방송은 종편과 경쟁토록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250만 원 이상 하는 UHD TV수상기를 사야 볼 수 있는 UHD 서비스를 현재 무료 보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국제표준이 정해지고 지상파방송사들이 UHD방송 상용서비스를 본격화할 때 주파수를 나눠주면 안 될까)△무료 보편이라는 이유로 지상파에 주파수를 주면 전국적으로 동시 UHD 방송을 제공할 수 있을까(무료 보편에 맞는 할당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을까)△디지털 다매체 플랫폼 시대에 지상파방송사는 어떤 위치를 갖는 게 공익적일까(UHD 전송기능은 줄이고 정부로부터 UHD 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원받는게 콘텐츠 생태계를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국제표준도 없고 해외 사례도 없는데 무료보편이라는 이름으로 UHD방송 주파수부터 준다면 국가자원 낭비는 아닐까 등등의 물음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