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줄어든 보조금(지원금)으로 지탄받지만 잦은 번호이동에 따른 마일리지 소멸 문제,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과소비 문제, 이용자간 차별 감소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시행 3주만에 정책 목표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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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감소는 중고폰 활성화 효과를 낳았다.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 건수(10월1일~10월17일)는 약 5170건으로 9월 평균(2916건) 대비 77.3% 증가했다.
중고폰 가입 활성화는 지원금 축소로 신규 휴대폰 구입가가 높아진 탓이 크지만,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받을 수 없었던 추가 요금할인 효과가 더 크다. 자급제 혹은 중고 단말기 가입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처럼 지원금이 낮게 유지된다면, 요금할인이 더 유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고가 요금제를 빌미로 보조금을 투하하는 일이 사라지다 보니,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 비율도 늘었다. 단통법 실시 이후 17일까지 데이터와 음성통화 서비스를 포함해 월 4만5000원 미만 요금제에 가입한 비율은 48% 로 9월 평균(31%)에 비해 17%포인트 급증했다. 85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9월까지 27.1%였지만 이달 들어서는 9.2%로 17.9%포인트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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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구매 없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비중도 늘었다. 알뜰폰 시장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단통법 실시 이후 유심 요금제 가입자, 홈페이지 가입자 비중이 늘었다”고 전했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CJ헬로비전의 유심요금제 가입비중은 전체 요금제의 2.4%에 지나지 않았다. 이 비율은 단통법 시행 1주만(10월1일~10월8일)에 10.7%로 늘었다. 일주일 사이 8.3%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신규 및 번호 이동 감소..시장은 쿨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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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규, 번호 이동 건수 감소 폭이 컸다. 지난 9월 일평균 3만3300명이었던 신규 가입자 수가 1만5500명으로 53.5% 급감했다. 전체 가입자중 75.3%였던 신규 및 번호이동 비율은 57.2%로 줄었다.
기기 변경 가입자 수는 9월 하루 평균 1만6500명에서 1만9800명으로 소폭 늘었다. 기기변경 가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달 들어 42.8%로 전달대비 18.1%포인트 늘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를 조장하는 풍토로 과대해진 단말기 교체 수요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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