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한계… U-City 돈이 안 된다

건설경기 침체·수익미비로 U-City사업 시들...기업 이탈로 이어져
기술력 갖춘 기업 가로막는 규제장벽도 문제
"민간이 U-City 추진 주체되도록 인센티브 제공해야"

등록 2013-12-23 오전 12:52:37

수정 2013-12-23 오전 1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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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유비쿼터스 도시 통합 플랫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지구의 유비쿼터스 도시 운영센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시는 연초부터 남구 도화구역과 중구 동인천역 주변 등 구도심권에도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City는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해 재난방지, 교통, 물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이다. 마을 공영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를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 주차 POOL’ 시스템과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예약·상담이 가능한 ‘스마트 의료예약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 송도와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U-City 사업 현황이다. U-City가 도시 신생지역에서 시작해 구도심으로 확산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인천과 서울 등 대도시와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U-City 사업이 크게 지지부진하다. 신규 사업이 보류 및 폐지되는 경우가 많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들은 기존 U-city 사업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곤 한다. 정부의 U-city 추진전략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모델 부재...기업이탈로 이어져

정부가 2009년부터 U-city 사업을 1차 종합계획과 함께 신성장동력으로 발표하자, 전국에서 U-City 표방도시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국토부는 현재 U-City 추진 및 계획 중인 지자체를 49곳, U-city 개념을 갖춘 혁신도시까지 포함하면 72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U-City 이해능력과 구현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정부의 관심부족과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일단 신규 발주물량을 크게 줄이고 나섰다. 여기에 민간에서는 U-City 사업이 초기 투자비용과 운용비만 클 뿐 별다른 돈벌이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기업들의 참여부진이나 이탈을 낳는 이유이다.

기술력이 관건인데...규제가 발목

민간에서는 첨단 융복합 도시를 표방하는 U-city 사업은 기술력이 관건이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도 많다.

올 초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 계열 ICT 회사들의 U-City 참여도 매우 어려워졌다. U-City 사업은 이른바 ‘통발주’가 아닌 ‘분리발주’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017670)은 그룹차원의 전략으로 2009년 U-City 전담팀을 구성하고 2010년 사업목적에 U-City 건설을 추가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전담팀이 없는 상태이다. 삼성SDS도 올 초 U-City 사업팀의 규모를 많이 줄였다.

정작 중소 IT기업들은 최저가낙찰제 제도에서 생존을 위해 저가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진입이 이래저래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최지원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산업지원실장은 “U-City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의 질(기술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참여기업 선정 때 기술적 평가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참여 활성화 ‘수익모델’ 마련이 핵심

민간영역을 끌어들이려면 확실한 수익모델 제공이 근본 해법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최근 내놓은 2차 종합계획(2014~2018)에서 ‘민간참여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며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이번 계획에선 교통과 치안, 물류 등 U-City 관련 빅데이터를 기업들에 대폭 개방해 수익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우영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주차장 수요 등을 파악하면 네비게이터 및 통신 사업자들이 유휴 주차공간 실시간 파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수익모델이 생긴다”며 “지자체들이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