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꼬여가네..주파수, 둘째주까지 할당 못하면 위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줄이려고 추진 중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이 위기다. 당초 계획대로 2017년 전국서비스가 되려면 단말기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어떤 주파수를 쓸 지 정해지지 않으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주파수 분배 현황에 따라 자가망과 상용망 활용 비율은 물론 세금으로 충당하는 총 사업비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맡은 LG CNS는 물론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재난망 포럼’이 지난달 31일 열린 가운데 △미래부가 정한 기술기준인 공공안전 LTE(PS-LTE)외 다른 통신기술 적용여부 및 PS-LTE 국제 표준화 동향 △빌딩 내부 및 도서 산간 지역의 상용망 활용 범위 △재난망 단말기 수급 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재난망 구축에 있어 심각한 부분은 시스템이 아닌 전용 단말기라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재난망 주파수 대역이 조속히 결정돼야 재난전용 LTE 단말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정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은 “LTE외에심각한 재난 시 모든 통신시설이 파괴됐을 때 위성을 백업망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든지, PS-LTE 국제표준화가 2016년 1분기에 되도록 노력하자든지 하는 이야기가있었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11월 둘째 주까지 재난망 주파수 대역을 확정 짓지 못하면 내년 강원도 시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 대로라면 재난망 주파수 대역은 700MHz에서 일정 폭(20MHz)을 쓰게 돼 있는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초고화질(UHD)용 주파수 필요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권에선 재난망 주파수를 기존 통신용 할당예정 주파수로 하든지 통신용 주파수를 줄이고 지상파 방송사용으로 해야 한다든지 하는 주장이 나온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재난망 주파수 대역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 수석은 “LTE 재난망 단말기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칩셋은 퀄컴과 대만 회사 정도만 만드는데, 아직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내년 시범사업에는 철도기술연구원이 (삼성전자(005930), 사이버텔브릿지 등과) 개발한 LTE-R 단말기를 쓰려 한다”면서 “하지만 재난망 주파수 배분이 지연돼 커스터마이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미방위는 미래부와 방통위에 ‘700MHz 주파수’ 국회 공청회 전에는 재난망 주파수 할당을 하지 말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국회 공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무지’가 국가적 사업인 재난망 사업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을동 의원과 조해진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는 진영 의원, 최민희 의원 등 국회 의원 상당수와 윤종록 미래부 차관 등이 참석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