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대기업에 집중..한화, 현대차, 삼성SDS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대기업 참여가 중소기업보다 약 5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지원받은 누적 국가연구사업비가 가장 많은 기업은 한화(4861억 원),현대자동차(2560억 원), 삼성SDS(2426억 원), LIG넥스원(2265억 원), 효성(1353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24일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업 규모별 참여 현황’에 따른 결과다.

국가 연구비 수준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컸다. 2012년 기준 참여 대기업이 43.2억 원을 받은 반면, 중소기업은 3.2억 원에 불과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3.5배나 많이 지원받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규모별 전체 기업 대비 비중> (단위 개) ( )안은 (참여 기업 수 / 규모별 총 기업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 계열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산출 전 산업 기준 (1인 이상) 산업체 수 : 통계청 (2012년 산업체 수 불변 가정) 국가 R&D사업의 연구비 현황에서 참여 기업 대상

국가연구비, 18개 대기업에 집중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가연구비 상위 10위는 총 18개 대기업에 집중됐다. 두산(000150)계열 3사(두산DST, 두산인프라코어(042670), 두산중공업(034020)), 삼성계열 4사(삼성SDS, 삼성전기(009150), 삼성전자(005930), 삼성테크윈(012450)), 범현대 계열 3사(현대로템, 현대자동차(005380), 현대중공업(009540)), LG전자(066570), LIG넥스원, SK에너지(096770), 대우조선해양(042660), 코오롱(002020), 포스코(005490), 한화(000880), 효성(004800) 등이 지원 받았다.

민병주 의원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함께 민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相生) 발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R&D 사업의 대기업 편중 현상은 장기적인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중소기업이 국가 R&D 사업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상위 대기업 지원 누적 현황>

창조경제에는 형평성보다 시장원리 주장도

한편 국가 R&D를 통한 우리나라의 미래 먹을거리를 찾으려면 중소기업 보호 중심의 방향보다는 시장원리를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참석한 ‘제4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유인구조를 바꿔야 하고, 범람하는 규제에 대한 개혁과 함께 창업만을 강조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도 “거래의 형평성보다는 아이디어의 시장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창조경제에서는 나눠 먹기가 아니라 사업화를 해야 한다”며 “시장 원리가 적용될수록 공적 자원의 낭비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부호 서강대 교수는 “지금은 너무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 위주로 돼 있어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 한다”면서 “지금쯤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도 한번 개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