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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술핵 재배치 정치권 갑론을박에 “검토한 바 없다” 거듭 강조

12일 이상철 안보실 1차장 춘추관 기자간담회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위배 및 동북아 핵무장 확산 우려
“유엔 안보리 결의, 北 연간 총수출 90% 이상 차단 효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2일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관련,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철 차장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우리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불과 9일 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아울러 “강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결의”라면서 △대북 유류공급 30% 축소 △북한 섬유 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 및 광물, 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