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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유 봉쇄도 해결책 못된다?…'北 주민들만 고통'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대북 유류 공급량 30% 차단 효과를 내는 제재안을 결의한 가운데 대북 원유 금수 조치도 실효있는 해결책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인 북한 전문가인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교수는 결의안 채택 하루 전인 10일 현지 ORF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지하 저장시설에 비축유가 많고 이것으로 자국 석유수입 물량의 40%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뤼디거 교수는 “고통은 북한인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석유 꼭지를 잠그는 이는 누구라도 (북한인민들의) 굶주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로 미뤄볼 때 군비경쟁 위험이 따를 것으로 우려한 많은 전문가의 종전 시각과 다르게 현 상황을 평가했다고 ORF 방송은 전했다.

뤼디거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그의 전임자들이 하지 못한 돌파구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ㄷ.

뤼디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를 대북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을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ORF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