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조/경찰

朴정부, 이재현 회장 재상고심 개입 의혹…대법원 “사실무근”(종합)

[2017 국감]박주민, 대법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수첩 공개
‘권순일 대법관에 메시지’, ‘집행정지’ 등 메모 발견돼
권 대법관 “안종범 전혀 몰라…사법신뢰 저하 우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CJ 이재현 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이 회장 사건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의 이름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3월 사이 자신의 업무수첩에 ‘권순일 대법관에 message(메시지)’라고 메모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자신의 수첩에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파기환송 재상고’라고 썼다.

안 전 수석은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등의 메모도 했다.

권 대법관인 이 회장의 재상고심 주심 대법관이다. 이 회장이 재상고심을 취하해 선고를 하진 않았으나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권순일 대법관에 메시지’라는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3월18일로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주기 직전”이라며 “메모를 종합하면 청와대가 이 회장 재판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사건에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첩의 메모를 보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CJ 이재현 회장의 사건과 관련해서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순일 대법관(사진 = 뉴시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법원은 “권 대법관은 안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이나 메시지도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표명했다”며 “확인절차 없이 자극적인 의혹제기로 사법신뢰가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세금 546억원가량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산 합계 약 71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 회장은 혐의의 대부분이 인정하고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징역 2년6월)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취하했고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이 회장은 법원이 지병인 CMT(샤르코-마리-투스)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계속 연장해 거의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