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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꼼짝마…버스 사업장 107곳 한달간 근로 감독

고용부 17일부터 근로실태조사 실시
전국 광역·고속·시외버스 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는 버스운전기사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17일부터 버스운전기사 장시간 근로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 운전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 감독은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차원이다.

실태 조사 및 근로 감독은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한 달 간 추진하되, 감독 확대·증거 확보 등 현장 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주요 감독사항은 △장시간 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 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를 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토대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운송업 등 연장 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특례업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특례업종은 운수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이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조만간 ‘운수업종 사업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버스운전기사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버스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행이 승객 및 국민의 생명·안전에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