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주택가 호텔 허용, 현실과 맞지 않아"
입력시간 | 2012.08.07 16:59 | 성문재 기자 mjseong@
주거기능 침해 우려..일산 집단민원 사례 언급
과잉 공급 가능성, 러브호텔 편법 운영 등 지적
박원순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거지역은 본래 토지 용도상 주택이 들어서는 곳이라 관광호텔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주민들의 편안한 삶이 방해되기 마련이고 민원의 소지도 커지게 될 것”이라며 “차관회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서울시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그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일산에서 모텔촌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또 “당장은 1만5000실 정도의 호텔이 부족하지만 현재의 허가신청 추세에 따르면 2015년 무렵에는 과잉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부족한 관광호텔의 신축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미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주택가 호텔이 ‘러브호텔’로 편법 운영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했다. 전문가들은 호텔 건립이 필요하다면 주택가보다는 준공업지역이나 주거기능이 퇴색된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심사, 평가를 거쳐 허용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초 관광호텔을 설치할 때 구체적인 용적률 상한 범위를 담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종 주거지역에 호텔을 지을 때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 상한선보다 높은 300%, 3종 주거지역은 4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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