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7-4-7의 굴레
입력시간 | 2012.08.07 08:42 | 피용익 기자 yoniki@
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이 2% 성장에 그치고 유로존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년 전 우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생각하면 답은 분명히 ‘아니오’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이른바 ‘7-4-7 공약(公約)’을 기억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선다는 말도 했다.
지금 돌아보면 모두 공약(空約)이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제는 허무해진 구호보다 더 현실성 없는 말이었다.
물론 이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 만큼 7-4-7 비슷하게라도 목표를 이루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변 상황이 도와주지 않았다. 출범 첫해부터 미국에 금융위기가 닥쳤고, 사태가 수습될 무렵 유럽에 재정위기가 몰아쳤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이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점점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살림살이가 비약적으로 나아질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경제 개혁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7-4-7 공약은 이 대통령 스스로에게 굴레가 됐다. 전 세계 경제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남은 임기 동안 이 약속을 지킬 수는 없다. 결국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비난만 계속될 뿐이다.
7-4-7이라는 굴레가 없었다면 이 대통령의 경제 성적에 대한 평가는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른다. 가장 먼저 미국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났고, 유럽 재정위기에도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수 활성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안타깝다.
더 안타까운 건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제2의 7-4-7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쏟아내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은 우려스럽다.
영국 속담에 ‘약속은 빚’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약속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라면 더욱 그렇다. 표심을 얻겠다고 쏟아내는 ‘유체이탈’ 약속들은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정치인 스스로에게 빚을 지운다. 대선 주자들은 7-4-7의 굴레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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