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생상품 '조세 저항' 시작됐다
입력시간 | 2012.07.31 07:00 | 임명규 기자 seven@
거래소 '파생상품거래세 파급효과' 보고서 입수
해당 보고서 토대로 도입 저지 국회 로비 활동
정부발표 앞서 조세연구원 공청회 무기한 연기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파생상품거래세의 파급효과 및 과세정책 방향’,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세 부과에 대한 의견’ 등 2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거래소는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과세 이후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자본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지수선물 1경1260조원, 지수옵션 436조원 등 총 1경1696조원에 달한다. 국내 주식형 ETF는 지난 6개월간 하루 평균 1215억원이 거래됐다.
거래소는 선물거래에 현재 국회, 정부 등에서 논의중인 세율 0.001~0.01%를 적용하면 거래규모가 작년보다 49~74%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옵션의 경우도 0.01~0.1% 부과시 51~8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파생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거래되는 주식과 ETF 거래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세수 효과는 크게 저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수는 790억원~3768억원 규모로 지난해 증권거래세수 6조8000억원의 1.2~5.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거래소는 “시장의 생명인 유동성이 급감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 가격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며 “세금으로 인해 파생거래가 해외로 유출되면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에서도 낙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파생상품 과세방안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업계 반발 움직임에 적잖히 신경쓰는 모습이다. 이달 내로 조세연구원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방안 공청회가 정부 요청에 의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진영 새누리당 의원도 이달 중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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