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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호 새진용 특징은?…기수·전공파괴·특검파견 중용·신상필벌

입력시간 | 2017.08.11 05:00 | 조용석 기자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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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파괴’ 3차장 한동훈 ‘전공파괴’ 2차장 박찬호
특검파견 부장검사 ‘중용’ 댓글수사팀 서울지검 ‘집결’
검찰국 과장급 좌천인사 통진당해산 TF 검사도 지방행
문무일호 새진용 특징은?…기수·전공파괴·특검파견 중용·신상필벌
법무부는 10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왼쪽), 2차장에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각각 발령내는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검찰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사에서 확실한 코드를 드러냈다. 검찰 조직문화의 근간인 기수·전공을 파괴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검사를 대거 중용했다. 또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들은 좌천됐다.

◇‘기수파괴’ 3차장 한동훈…‘전공파괴’ 2차장 박찬호

법무부는 10일 차장·부장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만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통산 1년 주기로 진행되나 이번에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 인사권자의 공석상태가 길어진 탓에 반년 넘게 지연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른바 기수파괴와 전공파괴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 7월 고검·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전공파괴만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중간간부 인사가 훨씬 파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수파괴 대표적인 사례는 한동훈(44·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대기업 저승사자’로 이름을 날린 한 부장검사는 전임자 3차장 검사인 이동열 사법연수원 기획부장(22기)보다 무려 5기수나 낮다. 후임자를 전임자보다 사법연수원 1~2기수 아래에서 발탁하는 기수문화를 완전히 깨뜨린 셈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 부장검사가 3차장 물망에 오른다는 이야기는 돌았으나 너무 기수차이가 커 반신반의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수통’인 박찬호(51·26기) 부장검사를 주요 선거와 노동문제 등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임명해 ‘전공파괴’에 대한 메시지도 뚜렷하게 전했다. 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을 역임함 검찰 내 대표적 특수수사 전문 검사로 공안 분야의 경험이 많지 않다.

법무부는 앞서 ‘기획통’인 권익환(50·22기) 검사장을 대검 공안부장에 임명하는 전공파괴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들이 전공별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행이 파벌을 양산해 검찰조직을 멍들게 한다는 비난도 많았다.

◇특검 파견 부장검사 ‘중용’…‘댓글 수사팀’ 집결

3차장에 임명된 한 부장검사를 포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중간간부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요직을 꿰차며 사실상 보답을 받았다.

특검에 파견됐던 신자용(45·28기)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는 특수3부장, 김창진(42·31기) 부부장 검사는 특수4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4명의 특수부장 중 특검에 파견되지 않은 이는 송경호(47·29기) 특수2부장뿐이다.

이복현(45·32기) 검사와 박주성(39·32기) 검사 등 특검에 파견됐던 평검사들 역시 부부장검사로 승진하며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났다. 현재 박영수 특검팀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박 부부장 검사는 이번 인사 후에도 특검팀에 계속 남아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들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청와대가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을 챙겨준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파동에 휘말려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검사들도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속속 모여들었다. 당시 윤 지검장은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진재선(43·30기) 대전지검 공판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로, 김성훈(42·30기) 홍성지청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임명됐다. 단성한(43·32기) 검사 역시 부부장으로 승진하며 대구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왔다. 이복현 부부장 검사 역시 댓글 수사팀에서 이들과 함께했다.

◇ 검찰국 과장급, 통진당해산 TF 검사도 좌천

반면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어 요직으로 분류됐던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들은 좌천인사의 대상이 됐다.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데다 그간 청와대와 검찰의 부적절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질책이 포함됐다는 해석이다.

이선욱(47·27기) 검찰과장과 박세현(42·29기) 형사기획과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입성하지 못하고 각각 부산지검 형사1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장에 임명됐다. 사실상 좌천인사다. 두 부장검사는 ‘돈봉투 만찬사건’에 참석했던 이들이기도 하다.

이창수(46·30기) 국제형사과장은 대구지검 형사4부장, 변필건(42·30기) 형사법제과장은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 정진우(45·29기) 공안기획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법무부 검찰국을 거친 중간간부들은 서울중앙지검 요직을 차지하는 관행이 모두 깨진 셈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던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에서 일했던 검사들도 좌천인사의 대상이 됐다. 김석우(45·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대구서부지청 부장으로, 민기홍(44·30기) 울산지검 공안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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